현재 의료공백 상황, 정부와 여당에 책임
여당에 타격줄 수 있는 '낙선운동' 벌일 것
정부가 ILO서한 편집 발표.."이는 사기극"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은 정부가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임 당선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들의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현 상황은 정부와 여당이 만든 위기이며 책임도 이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른바 '낙선 운동'을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인 28일 임 당선인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의사들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국민을 만나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과 신뢰관계가 엄청나다"며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이 사람(특정 정치인)은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의사) 회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좌진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벌어졌으므로 대통령에게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는 것은 국가에 불행한 사태라 바라지 않지만,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 여론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바라지 않고 필수의료패키지도 반대하면서 두 가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밤 ILO가 코린바르가 국제노동기준처장 명의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대전협이 한국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리며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다.
임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사직할 권리가 있다"며 "노동부는 ILO서한 전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는 커녕 일부 내용을 편집해 발표했다"며 "정부기관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모하게 대처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금지 등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ILO 개입 결과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의견조회 요청을 한 것은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무국은 해당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며 "이를 두고 제소나 긴급개입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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