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4·3세로 단계적 확대"[2024 총선]

[안양=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안양시 삼덕공원 인근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최돈익 만안구, 임재훈 동안구갑, 심재철 동안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3.29.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1일 내년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4월10일은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 발표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비용 부담을 덜겠다"며 "내년 5세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4세 및 3세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아 1인당 매월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보육료를 대폭 인상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및 기타 필요경비 수준으로 지원한다. 올해 3월 기준 표준유아교육비(5세 기준)는 55만7000원, 표준보육비(4~5세)는 52만2000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영유아 보육을 최우선에 두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의힘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자녀 돌봄 공약도 제시했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공,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한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e-mail]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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