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국민 담화에 민주 “불통 정권 모습 그대로…2천명 고집 버려야”[2024 총선]

尹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비판
민주 “숫자에 매몰돼 필수 의료 붕괴 가속화 중”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대 증원 문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석열 불통 정권 모습 그대로”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 대란을 막고 대화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 주는 담화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대 증원 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의료계의 ‘의대 2000명 증원 불가론’에는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전히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강서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 증원 논의를 시작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덮기 위해 설 명절 직전에 파격적인 숫자를 발표했으며, 의료계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강하게 밀어붙이며 사태를 부추겼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 갈등 조정의 정치의 모습은 실종됐다는 진단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부실 의대·부실 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즉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대다수 국민 판단과 요구를 수용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주장을 접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단지 숫자만 늘리는 증원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 협의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바, 여야는 물론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해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대타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합리적인 의대 증원안을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만들어 의료 대란을 막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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