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지상정비·지중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5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 데 묶어 정리하거나 지하에 매립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비계획에 따르면 공중케이블 지상정비에 3516어원, 지중화 정비에 2310억원 규모의 정비를 추진한다. 긴급한 정비수요나 정비지역 이외 지역에서의 수요 등을 고려해 200억원 규모의 예비 정비물량을 배정했다.
올해 사업에는 서울시 25개구와 부산시 등 26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해 연중 케이블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자체의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상·중·하로 평가, '하'로 평가된 지역의 정비물량을 30% 삭감하고 '상'으로 평가된 지자체에 추가 배분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정비계획을 통해 지자체의 현장 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정비를 완료한 후에도 정비구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된 정비 절차를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해지 후 철거되지 않고 전봇대 등에 방치돼 있는 통신케이블도 방송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되지 않는 방치 케이블·회선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봇대가 쓰러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신속한 철거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해지회선 통합철거 및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전봇대와 건물 등에 끊어지거나 늘어진 해지회선을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누적·방치된 폐·사선에 대해선 전국 순회방식의 '순환철거'를 진행, 새롭게 발생하는 해지회선은 건별로 해지 후 30일 이내 철거하도록 하는 '주소기반철거'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주택가의 건물 인입 구간의 케이블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미아3동 지역을 대상으로 인입설비 공용화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광진구, 광주광역시 등 10개 자치단체가 참여해 지역별 100개에서 2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축건물의 통신선로 지하 인입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누적 방치된 해지회선의 철거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통신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주택 밀집지역과 통학로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중케이블 지하 매설을 확대하는 등 공중케이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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