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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실·편법대출 겨눈다" 새마을금고 50여곳 릴레이 공동 검사

"PF부실·편법대출 겨눈다" 새마을금고 50여곳 릴레이 공동 검사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의 첫 공동 검사가 오는 8일부터 2주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검사 규모가 연간 수십 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형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검사를 시작으로 매달 비슷한 개수에 대해 이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협의체는 지난 3월 말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했다.

2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달 새마을금고 4곳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시작으로 매달 릴레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달 4곳으로 시작해서 연간 30~50곳 정도 검사할 계획"이라며 "검사 후 결과를 정리·발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도 해야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숫자가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검사에 앞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2~3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2개씩 총 4개 구성했다. 이를 검사하기로 한 새마을금고 4곳에 각각 파견해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공동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종전에도 행안부 주도로 금감원이 직원 1명 등을 지원해 정부 합동 검사를 했지만 이번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방안'에 따라 전문 검사 인력인 금감원과 예보 역할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 검사 대상인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예보·새마을금고가 구성한 협의체에서 연간 검사 계획 수립을 통해 추려진 상태다. 금고 자산 규모와 함께 부실대출 비율, 자본적정성 등을 선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과 예보는 이렇게 선정된 금고를 반수로 나눠 행안부, 새마을금고와 함께 각각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검사 대상 새마을금고가 늘어날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목표를 잡아뒀지만 검사부터 사후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검사 계획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금으로썬 검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연간 계획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겠지만 모니터링 중 특정 금고에 대해 외관상 문제가 있다거나 위험이 커진다거나 하면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이 불거지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조사에 나선 가운데 행안부는 금감원에 현장검사 참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감원 제안을 받아들여 검사 인력 지원을 요청한다면 검사 인력을 신속하게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와 관련 지속해서 2금융권에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에도 금감원 측은 행안부를 통해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경·공매를 활성화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이를 지도할 수는 있어도 개별 금고의 재산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처분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이 다소 올라왔지만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고위험 대출은 취급하지 않으려니 대출은 점점 줄어드는데 부실 채권 경·공매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