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러시아 제재하고, 정권심판 선동 차단..尹정부 ‘총선 북풍’ 대응

총선 일주일 앞두고 北 미사일 도발
尹 경고 직후 한미일 북핵대표 협의
러시아 제재해 북러 군사협력 견제도
北매체 '尹 탄핵' 여론조성 시도 지적
"총선 다가올수록 반정부 책동 강화"
북풍 역이용?..尹, 올초부터 경계해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13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는 등 반정부 여론 조성을 시도하는 데 이어 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둔 2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이로 인한 ‘북풍(北風)’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 차단에 나섰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 대비태세를 다잡았다. 이에 외교당국은 즉각 미국·일본과 대응 공조에 나섰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 박 미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섰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 보고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총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공감하고 대응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견제구를 날리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를 결정했다. 북러 무기거래에 가담한 러시아 선박, 북한 IT 인력 등 북핵 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노동자 송출을 도운 러시아 회사 등이다.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러시아 독자제재를 결단한 건 총선을 앞두고 거세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키 위해서다. 특히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 거부권으로 사라질 예정이라 유엔 대북제재가 약화되는 상황에 적극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정부는 북한의 국내 여론 조작 시도에도 경종을 울렸다. 통일부가 북한 관영매체 보도들을 조목조목 꼬집으면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 국내 반정부 시위에 대한 기사를 22건이나 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총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탄핵을 자꾸 언급하고 있다”며 “(이로써) 우리 정부를 독재로 매도하고 ‘독재 대 민주’ 프레임으로 선거 구도를 왜곡하고 정권 심판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반정부 구호 등 메시지를 발신하고 선거쟁점을 부각해 시위를 독려하는 등으로 선거 개입 책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지난 21대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이던 보수정당을 비난했다. 19~20대 총선에선 당시 보수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는 점도 밝혔다. 북한의 국론분열 의도가 짙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라서다.

정부의 이런 대북 대응 자체가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애초 북풍 경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북한의 총선 책동’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e-mail]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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