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형사사법 시스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일 “고검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다양한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해 검찰 업무의 효율화,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주례간부회의를 갖고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수사기관 간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형사사법의 비효율과 수사 지연이 심화된 점,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규명이라는 검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진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또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유명인 사칭 온라인피싱 범죄가 법집행기관을 농락하며 번성하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발전이 지체되어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법·제도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차근차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선에 있는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기울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사건관계인이 감동하도록 처리하겠다는 자세도 필요하다”면서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이고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겠지만 문제점을 개선하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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