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점검회의 중 주문
"노조 미가입 근로자, 국가가 챙겨야"
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 지시
2월 경사노위 오찬 때 지시 후속조치
대통령실 "노조 미가입 차별 없도록"
양대노총 보조금 빼고 노동약자 지원
다만 근기법 확대 등은 사회적대화 중
이에 경사노위·최임위 등 非노조 확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노동조합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노사문제는 노사 간의 합의가 중시되고 정부는 노사 간의 협상력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조직 근로자 문제는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오찬 때 직접 지시한 바로,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가 지원책을 고민해왔다. <본지 2024년 2월 28일字 4면보도 참조> 애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과제로 검토됐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못한 채 이날 점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 사이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 도중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을 즉석으로 지시한 바 있다. 집중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에 전담조직을 마련토록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고용부에 전담조직 신설을 지시한 만큼 향후 구체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검토한 큰 방향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노조원에 버금가는 권익 보장과 처우를 해준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이미 낮지 않은 노조 조직률을 구태여 끌어올리기보단 노조 없이도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본지에 “노조를 조직하는 건 노동자들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나라의 조직률은 2022년 기준 13.1%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노조 조직률 15.8%에 비해 낮지 않다”며 “정부 입장에선 노조에 들어갔는지, 어디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달라지지 않고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완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올해 예산 배정부터 미조직 근로자 지원이 담겨있는 상태다. 고용부 예산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44억원을 전면 폐지하고,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나 지역·업종 종사자 등 새로운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미조직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 사업 신설에 3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안은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경사노위와 최저임금위, 고용정책심의위 등에 비노조 근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