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평가 결과 5단계로 세분화 변별력 강화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자체 평가로 실시해 오던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로 개선한다.
인천시는 재정사업 평가 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정사업 평가 방식을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로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재정사업 평가 대상 사업은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대행사업, 1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다.
시는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평가하고 결과를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가 그동안 진행한 평가방식은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예산담당 부서의 확인·점검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확정을 거치는 절차로 형식적 평가와 선심성 예산 편성 등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시는 재정사업 평가 방식을 기존 사업부서 중심의 자체 평가에서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서면평가, 심층평가, 담당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기존에 3개 단계에서 5개 단계로 세분화(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하고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지속사업 대상이 된다.
또 ‘미흡’ 사업은 예산삭감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해 사업개선을 엄격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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