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 참석
세부담 낮은 톤세제 연장해 선사 안정
5.5조 금융 내줘 친환경 선박 60% 달성
항만장비산업 위한 5000억 스마트펀드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위한 1조 펀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항만·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톤세제’를 연장하고 5조5000억원 규모 금융을 공급하며 1조5000억원 펀드를 조성하는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기념사에 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항만·해운 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킬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2005년 톤세제를 도입했다.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규모에 따라 과세되면서 기업 경영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해상수송력 세계 4위로 끌어올린 핵심동력이 됐다”며 “선사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토록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톤세제는 선박의 톤 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영업이익에 따라 과세하는 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이 낮다. 톤세제 일몰이 다가오면서 해운업계에선 선박들이 국내 항구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대의 규모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선사에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적선사 선대를 총 200만TEU로 확충하고 국적 원양선사의 친환경 선박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 1억4000만톤을 달성해 세계 4위 지위를 더 단단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32년까지 진행 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항만 경쟁력을 높여 더 큰 시너지를 내도록 광양항과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5000억원 규모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 장비 산업을 재건하고,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해 녹색해운 항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먼저 항만 장비 산업에 대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스마트 항만 장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전 세계에 우리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녹색 해운 항로에 관해선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제시한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언급하며 “이를 위해 부산항을 탄소 배출이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면서 “한국-미국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와 싱가포르를 비롯한 세계 각지 녹색 항구와의 연결을 계속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남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일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런 약속의 중심에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이 있다”며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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