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효과 1兆에 경기도 6곳 경쟁
이민청 설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구성돼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이민관리청 설립계획을 발표한 뒤 2023년 12월 내놓은 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포함했지만, 특정 지역에 유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이민청 유치, 경기지자체만 6곳 경쟁
우선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경기도 내 지자체는 광명·안산·고양·김포·화성·동두천시 등 6곳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는 경북과 전남, 충남, 충북 등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도는 2023년 12월 기준 약 66만명의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장 활발한 이민청 유치 활동을 벌이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다. 안산시는 2022년 기준 거주 외국인이 10만1850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14.2%에 달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전국 최초 외국인 전담 기구 설치, 전국 최초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등을 내세우면서 지난해부터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는 국제도시로의 발전 가능성과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을, 고양시는 광역교통망과 도시인프라를 강조하고 있다.
이어 광명시는 KTX 등 교통 접근성과 외국인 밀집 지역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을, 화성시는 대기업 및 첨단기업 소재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미반환지역으로서의 다문화 수용적 환경 등을 강점으로 저마다 이민청 유치에 적격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적 효과 약 1조원, 4000여명 고용 창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이렇게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이유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할 경우, 최대 경제적 효과가 약 1조원, 고용 창출은 4000여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경기연구원을 통해 수행한 결과, 경제적 효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821억~5152억,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을 포괄한 콘트롤타워로 설립할 경우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 같은 장점을 토대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이민청 설치를 건의하는 등 경기지역 지자체에 이민청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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