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재국채 마련 등 지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확대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재정부가 국제신용평가업체 피치의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한 것과 관련, "유감"이라면서 "재정 정책의 강화와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재정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기자 문답 등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면서, "적자 규모를 수요와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초기에는 피치 평가팀과 많은 심층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으며 보고서도 부분적으로 중국 측 의견을 반영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치의 국가신용평가 지표체계가 경제 성장 촉진과 거시적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적절한 강화와 질적 및 효율성 향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적자의 적정 규모 유지는 내수 진작과 성장 지원, 궁극적으로 국가 신용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올해 소비 진작 등 경제적 내수 회복을 위해 재정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강조한 셈이다.
피치는 10일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고 등급은 A+로 유지했다. 피치는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가로 신용등급 관점에서 재정 완충력이 약해졌다"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가파르게 늘고 있는 재정적자 속에서 중국의 우발적 채무 리스크의 확산에 주목한 반면, 중국 재정당국은 재정 적자를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경기 진작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 재정 당국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 정부를 돕기 위해 일정 규모의 재융자 국채를 마련하고, 지방의 재정적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숨은 채무의 해소, 정부의 기업채무 연체 청산, 만기 채무의 상환 압력을 완화, 이자 지출 부담 축소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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