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GDP 대비 국가채무 첫 '과반'
재정준칙 목표 또 넘겨..."필요한 지출은 실행"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전년대비 30조원 가량 줄이는 등 건전재정 노력이 수반됐지만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에 비춰봐도 건전재정 2년차 결과는 여전히 기준 밖에 머물러 있다.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차지했다. 국가채무는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돼 '나라 빚'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1997년 통계 작성 이래 국가채무는 지속 순증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부채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입에 비해 지출 쪽 소요가 커지는 등 상당 기간 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로 전년(5.4%)에 비해서는 1.5%p 가량 폭을 좁혔다. 규모 면으로도 전년대비 30조원 가까이 적자를 줄인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인 '적자 3% 이내' 기준은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총 지출을 전년 대비 71조7000억원 줄였지만 수입 역시 43조9000억원 감소하며 불경기가 이어진 탓이다. 국세는 51조9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이 각각 덜 걷혔다.
이 가운데 기금수입은 10조3000억원 증가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채권 등 운용수익이 13.6%로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의 총 자산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가 총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93.8%는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이 169조7000억원 증가한데 기인했다.
부채 역시 국채발행 잔액 60조원과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48조9000억원 등이 증가하며 113조3000억원 늘었다. 재무제표 상의 국가 총 부채는 지난해 기준 2439조3000억원이다.
결과적으로 장부 상의 국가 순 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6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기재부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좋아진 것"이라며 "연금 수익성 개선 등 요인의 지속 여부 등 미래 전망은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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