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보고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협업 부문 평가를 신설한다. 기관별 서열을 나타내는 것처럼 여겨지던 기관종합 등급은 발표하지 않고 과제·부문별 우수 기관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11일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과제 단위의 협업 평가에 더해 기관 단위의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5개 부문으로 실시된다.
주요 정책 부문은 정책 효과·목표 달성 평가 비중을 높이고, 이행 노력 평가 비중은 축소해 정책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규제 혁신 부문은 정량 평가 비중을 줄이고 정성 평가 비중을 높이며, 다수 부처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 개선을 독려하고자 기관 간 협업 정도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부처별로 주요정책 성과 등을 평가해 A~C등급을 부여하던 방식은 올해부터 사라진다. 평가 부문별 우수과제 및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발표해 과도한 기관 서열화를 막고 평가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협업부문 평가에서는 협업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 노력과 성과를 중점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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