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에 들어간다. 이와함께 '정권심판'의 기저에 깔린 물가불안을 진정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중동 불안, 미국 대선 등 출렁이는 대외변수 관리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11일 정부서울청사, 세종청사 등 관가는 선거 기간 분출된 수백개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현안점검에 집중했다.
정부는 총선 청구서 선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과제의 선후를 정해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거대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어서다.
검토대상엔 민생관련 정책을 최우선에 둘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 세율 한시 인하 등 감세 정책들과 저출생 관련 지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회복지원금도 유력하다. 물가안정, 자영업자 지원 등이 핵심인 정책들이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전환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내년 예산안 편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약과 현안의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겠냐"고 했다.
이와함께 향후 정부가 집중할 예산관련 현안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의료 개혁이 유력하다.'늘봄학교'예산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세제 관련 과제들도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 해당된다. 여야 의석구조로 봤을 때, 윤 정부가 추진해 온 감세 정책들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도 상당하다.
기재부는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통과를 추진할 법안을 추리고, 통과되지 않을 때는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가라앉지 않는 물가상승세는 정부 경제팀의 최대 현안이다. 사과, 배 등 농산물 가격 폭등에 소비자물가는 2, 3개월 연속 3%대 초반으로 치솟았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회복은 더디다.
만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와함께 노동과 연금, 교육 같은 구조개혁과 '원전 최강국' 국정기조를 내세웠던 윤 정부의 친원전 정책 추진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국 대선을 포함한등 대외변수 대응도 시급하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마련이 현안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기간 2개월 여 동안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대외변수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트럼프 재집권 등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이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총선 후에는 본격적으로 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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