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GDP '과반'...빛 바랜 건전재정 2년차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GDP 대비 국가채무 50%선 첫 돌파
재정준칙 목표 또 넘겨..."지출 소요 커져"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건전재정 노력에도 그간 누적된 재정적자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에 비춰봐도 수지는 여전히 기준 밖이다.

11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총 112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50.4%를 차지했다. 국가채무는 발행한 국채와 차입금 등으로 '나라 빚'으로 인식하는 항목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부채는 그간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세입에 비해 지출 쪽 소요가 커지는 등 상당 기간 전부터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9% 적자로 전년(5.4%) 대비 1.5%p 가량 폭을 좁혔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인 '적자 3% 이내' 기준은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총 지출을 전년 대비 71조7000억원 줄였지만 수입 역시 43조9000억원 감소하며 불경기가 이어진 탓이다.

지난해 국가 총 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13조3000억원 늘어난 243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장부 상의 국가 순 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조6000억원 늘어난 상태다. 기재부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좋아진 것"이라며 "지속성 등 미래 요인은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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