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이른바 ‘삼성 합병’에 반발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결과가 11일 나온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으며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슨 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달러(약 2727억원) 규모의 ISDS를 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했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메이슨 사건은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쌍둥이 사건’으로 불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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