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서 英과 정례 군사훈련-호주와 미사일 방어협력 추진
전문가, 한국도 소다자 협력에 합류를 고려, 최적의 타이밍 결정에 주목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첨단 미사일 공동생산 모색, 차세대 전투기·시뮬레이터 공동 개발·생산 약속
공동성명에선 "양국이 상호이익이 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공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상호 운용이 가능한 첨단 미사일의 공동생산을 모색할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역량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각의 산업 기반을 활용해 동맹 방위생산 능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또 인공지능(AI)과 첨단 시뮬레이터를 포함한 미래 전투기 조종사 훈련 및 준비태세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창설하고, 전투 준비태세를 갖춘 차세대 전투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 제트 훈련기와 같은 첨단 기술을 공동 개발 및 생산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을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해군 함정, 일본 조선소에서 유지·보수 실시 검토... 지휘·통제 체계 상호 고도화 등
공동성명은 미국은 전진 배치된 미 해군 함정을 일본 상업용 조선소에서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일은 4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일본에 배치된 미 공군 항공기의 엔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중국, 북한 등 역내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운용성과 계획성을 향상시키고, 미·일·영 정례 합동 군사훈련, 미·일·호주간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자간 정보분석 조직을 비롯해 정보와 감시, 정찰(ISR) 분야에서 협력 심화 및 동맹 정보 공유 능력을 강화하기로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평시 및 유사시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간 상호 운용성과 작전 계획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지휘·통제 체계를 상호 고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성명은 "보다 효과적인 미일 동맹의 지휘·통제는 역내 안보 문제에 직면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극초음속 비행체 등에 대한 지구 저궤도 탐지와 추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핵융합 에너지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는 한편, 달에 착륙할 우주인에 일본인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두 정상은 역내 네트워크 안보 강화를 위해 호주 및 영국 등 제3국과의 안보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호주와는 네트워크 방공망 구축을, 영국과는 오는 2025년부터 3국 연합 훈련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전문가, 미일 군사협력이 필러(Pillar) 2로 이어지나
국제 정치 외교·안보 전문가는 평화헌법이 일본의 재무장을 막았던 기제가 약화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군대가 없는 일본이지만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이 전쟁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통합사령부 추진과 소다자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도 소다자 협력에 합류를 고려, 최적의 타이밍 결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전쟁수행 능력 강화 행보에 미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협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방위공약 등을 지지·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반 센터장은 "미·일 양국 군의 '지휘통제 프레임워크'를 개선뿐 아니라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 구축, 미국·일본·영국 간 정기 합동군사훈련 실시, 나아가 오커스 필러 2 참가 방법 모색은 양자동맹이 소다자 협력으로도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특히 일본의 필러 2 참여 공식화가 주목된다.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안보를 달성하고 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협력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며 "오커스 필러 2 참여 가능성 표명은 일본의 전략적 승부수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이 한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국도 오커스 필러 2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운 플랫폼에서 역할 정도와 이익의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초반에 참여하면 리스크는 높을 수 있지만 이익의 파이는 커진다. 늦게 참여하면 리스크는 낮아지지만, 이익의 파이는 적어진다"며 "한국도 국제무대에서 플랫폼 참여 등을 결정할 때 곱씹을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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