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서명한 공급망협정
공급망 위한 투자·물류·R&D 협력
공급망 위기 때는 15일 내 CRN 회의
기업 매칭·대체 운송경로 발굴 추진
호주·인니 등 자원부국들 IPEF 참여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완화 기대
타결 못한 무역협정, 참여국 이견
IPEF 와해 우려 11월 트럼프 리스크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2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오는 17일부터 정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EF 참가 14개국이 공급망 위기에 공동대응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 운영이 핵심이다. 특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광물 수입 다변화가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나라는 지난달 18일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17일 국내 발효된다”며 “지난 2월 24일 미국·일본·싱가포르·피지·인도에서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6번째 비준국”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협정은 최초의 공급망에 대한 다자 무역협정이다. 평상시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투자 확대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협력을 한다. 그러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CRN을 가동해 15일 내 긴급회의를 열고 수요-공급 기업 매칭과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 극복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외교부는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리튬·코발트·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의존도는 대체로 80%가 넘는다. 그 중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아 수입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들이 IPEF에 참여하고 있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13~14일(현지시간) 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협정에 서명했다. 공급망 협정은 IPEF 4개 필라 중 하나다. IPEF 참여국 장관들은 이 자리에서 필라2 공급망 협정에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다.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한 건 필라1 무역협정이다. 각국의 노동·환경 등 분야 정책과 법령이 상이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IPEF를 주도하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무역협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지난해 장관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IPEF를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서다. IPEF를 주도하던 미국이 빠지게 되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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