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美 "핵 등 모든 능력 활용해 韓 방어"
과학기술협력 고위급협의체 설립도 논의…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점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러군사협력 대응"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첨단 비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전략자산을 정기적이며 가시적인 방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라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TTX는 작년에도 실시된 바 있지만, UFS와 연계해 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그쳤다면 올해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도 시나리오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매년 실시되는 UFS 연습은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인 때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연습(CPX)이 이뤄진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올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행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3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래트너 차관보와 조 실장은 맞춤형 억제전략이 북한의 발전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서 이와 관련된 NCG의 노력을 환영했다.
한미 양국 군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시설과 공역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훈련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양측은 양국의 과학기술력을 활용해 동맹 역량을 더 현대화하기로 했다. 한국이 최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한미의 연합 정찰감시 역량에 기여한다는 데 주목하고 국방우주협력회의(SCWG)를 통해 동맹의 우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방위산업기반 강화와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미국 측은 MRO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주목했으며 그런 협력이 동맹의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미가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도 더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지난해 처음 개최한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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