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총선 통해 나온 진짜 민심, 정부 심판한 것"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하라"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멈춰라"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정부는 받아들이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한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정책의 사실상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12일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사진)은 "정부는 편향된 질문을 통해서 도출된 의대 정원 증원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전공의와 학생들은 급기야 사직서와 휴학계를 제출하고 병원과 학교를 떠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포함한 생전 처음 듣는 갖가지 명령들을 남발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전공의들을 굴복시키려 했다"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협 비대위의 지도부를 고발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보여준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의 목적이 의료 개혁이 아니라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진짜 여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고, 현명한 우리 국민은 투표를 통해 의료개혁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함께 발전적인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이제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야 한다"며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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