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행정권 무력화하는 전공의들의 안하무인 태도

복지차관 직권남용 고소 등 소송전
'근거없다'면 합리적 대안 내놓아야

전공의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위해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의사집단이 '마주 보며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충돌할 조짐이 보인다.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나자 의사집단이 강경하게 조직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소송전으로도 번지고 있다. 15일 1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의료개혁 실무책임 관료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일부 전공의는 복지부와 교육부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도 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 한 달째 되는 오는 25일부터는 대규모 사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면 대응을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재차 주문한 정도다.

의사 집단이탈 두달이 넘어가자 '약한 고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전공의에 과잉의존해 운영해온 서울·수도권 '빅5' 병원은 수천억원대 손실을 내고 있다. 비상경영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은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1000억원대까지 올렸다고 한다. 의사들의 빈자리를 지키던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도리어 채용지연, 무급휴가, 명예퇴직 권고 등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환자들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2월 19일부터 두달여간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600건이 넘었다. 충북 보은 33개월 여아 사망사건과 같이 지역에선 심야·휴일 시간대 응급환자 조치에 불안감이 상당하다.

결국 의사들의 집단행동 폐해를 혈세로 막고 있다. 비상진료체제 가동에 정부예비비, 건강보험에서 막대한 재정을 쓰고 있는 것이 그렇다. 게다가 전공의 수련비용 등 처우개선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까지 한 상황이다.

승자는 아무도 없다. 의·정 대화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국민들의 기대는 꺾였다. 의사집단은 편가르기, 비방 등으로 볼썽사납게 내분 중이다. 두달 만에 공개석상에 나온 전공의들은 한술 더 떠 "차관 경질 전에는 병원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이기적 행태와 안하무인격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책임자를 고소하고 정부의 행정권한을 무력화하자는 시도는 옳지 않다. 검은 마스크를 쓴 전공의들은 기자회견장에서 "근거없는 2000명 당장 철회" "세계 최고 의료 근거없는 탄압" 피켓을 들었다.

정부 정책이 근거가 없다면 철회를 주장하기 앞서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갖고 포용하길 바란다. 단, 국민들의 지지를 믿고 의료개혁이 대원칙에서 후퇴해선 안 된다. 진료보조(PA) 간호사 확충 및 법적 보호, 원격진료 확대 등 필수의료 개혁에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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