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신문 "국민의힘 대참패"...총선 결과 첫 언급
세월호 참사 10주기도 언급, 주권 침해 선동술 나서
남남 갈등 노린 도발 가능성, 군사대비태세 재점검 해야
1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측 관영 선전매체 노동신문은 4·10 총선에서 집권 당인 국민의힘이 대참패했다고 지난 16일 첫 보도했다.
신문은 '윤석열괴뢰탄핵을 요구하는 제85차 초불집회와 시위 전개' 제하 기사에서 “이번 괴뢰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계층 군중이 윤석열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고 주장했다.
■北 윤 대통령 탄핵 조장·주문, 주권 침해 선동술 펼쳐
이에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시위를 보도하는 형식을 통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쟁에 나설 것을 조장·주문하고 나선 것"이라며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선동술로, 심각한 주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4·10 총선 이후 남한내 어수선한 정국의 틈을 노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의 호기로 삼을 가능성에 대비,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노동신문은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라는 점도 언급하면서 "박근혜(전 대통령은) 단죄했지만 아직도 참사의 진상규명은 커녕 오히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호도·선동도 빼놓지 않았다.
■남남 갈등 부추길 호기로 도발 가능성...군사대비태세 재점검 해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이 한국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해 한반도 이슈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며 "우선 이를 적시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북한에 주권 침해를 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총선 이후 어수선한 정국의 분위기를 이용해 북한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남한 내 민감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건드려 집권 여당과 야당간 갈등을 부추기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집권 여당과 대통령의 권력 기반이 약화된 지금이 공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총선 정국을 거치며 사회가 양분화된 상황이 남남갈등을 부추길 호기라고 판단, 심리전·여론전을 구사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이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총선 정국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하고,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가운데 민심을 얻는 정책 구사를 서둘러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수사적 공세를 넘어 군사력을 활용한 물리적 도발의 적기로도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