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파주·서울시 등 잇따라 거부
강남구, 300여곳에 '금지' 공문
주최측 압구정 행사 강행 예고에
전문가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
일각선 '규제 과잉' 주장도 나와
■강남구, 300여곳에 '금지' 공문
성인 행사에 지자체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주최측은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모임을 하기로 선회했다. 주최측인 한국성인콘텐츠는 지난 1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티켓 구매자분들께만 정확한 장소에 대한 개별 문자를 발송한다"면서 강남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 지역을 암시하는 광고물을 올렸다. 장소가 공개되지도 않아 지자체도 사전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강남구는 17일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지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75조에 따라 성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페스티벌이 성을 상품화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주최 측은 경기 수원·파주 서울 잠원한강공원 등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각 지자체의 반대로 취소된 바 있다.
■ 강행시, 처벌 가능할까
행사를 법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주최측이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수원시의 경우 주최측이 대관한 전시장에 취소를 요청해 막은 바 있다. 이 경우도 해당 전시장에 대해 청소년유해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취소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어디까지를 음란 수위로 볼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쉽지 않다. 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이미 열린 바 있다. 당시 행사는 성인 인증을 거친 입장객에 한해 란제리 패션쇼 등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적으로 사후에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볼 수는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 법률 판단의 문제 같다"며 "스탠드바에서 술 마시면서 공연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춤을 추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누구나 돈을 내고 입장할 수 있다면 입장객이 1인이 아닌 이상 다수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씨(28)는 "성인 페스티벌은 여성만이 성적 대상으로 등장해 결국 여성 성 상품화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어진다"며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박모씨(35)는 "성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라며 "노출 등 수위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인 비디오 배우가 나온다는 이유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잉이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강명연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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