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역흑자 제재 피하려면… 한은 "美 에너지·농축산물 수입 늘려야"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호조를 띠고 있으나 앞으로 다가올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와 농축산물 등을 적극 수입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압력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공급처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 시계에서 국내 물가안정 등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은행은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구조 평가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우리 총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3%로 크게 높아졌으며, 지난 1·4분기 대미 수출액(310억달러)은 지난 2003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309억달러)을 상회했다. 특히 수출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대미 수출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품목별로는 최근 미국 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전기차, 2차전지, 화공품 및 기계류 등이 특히 확대됐다.

문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은 높다. 그 때문에 수출증대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도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로 대한국 수입유발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미국의 제조업 생산구조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국산업 투입비중이 높은 반면 수입유발률은 낮은 특성이 있다. 향후 소비시장 내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에서도 미국 시장 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는 점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과거 미국이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무역제재를 강화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서다.

지난 2017~2018년 중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미국으로부터 수입다변화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첨단 분야에서 핵심인재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미국 측이 대미 무역흑자가 높다는 문제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으로부터 에너지와 농축산물을 적극 수입하는 등 다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충분히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mail]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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