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 압박하는 의사들… '의료개혁'에 완고한 정부 [의료계 단일안 윤곽]

대전협, 개혁신당과 비공개 면담
2000명 증원 정책 재논의 공감
의협·전의교협까지 '한목소리'
내주 개혁특위 출범 앞둔 정부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지 재확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장이 달랐던 의료계의 목소리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로 정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에 반대하며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의대 교수가 조금씩 다른 입장을 견지해왔다. 강대강 의정갈등 속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타협안이나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당이 참패한 이번 총선 이후 '원점 재검토'로 목소리가 통일되고 있다.

■의료계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논의"

1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의대 증원정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을 멈추고 다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이번 의대 증원 사태에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을 발표하자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이들이 현장을 떠난 지 9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의정갈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의료계의 유일한 법정단체 의협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17일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침을 바꿔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고,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말을 더 듣겠다는 것은 크게 의미 없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을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전의교협은 제8차 성명서를 통해 "전의교협은 목전에 닥친 의료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를 협상하는 수준이 아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료계가 힘을 모으면서 정부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

정부는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수본 브리핑을 열지 않는 등 총선 이후 구체적 정책방향에 대한 언급을 삼가왔지만 이날 정부는 다시 의료개혁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중단됐던 중대본·중수본 브리핑은 19일부터 다시 열린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 이후 오후 4시에 열리는 브리핑에서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기구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주 중 출범한다. 특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

[e-mail]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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