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세제지원 구체화
주주환원 늘리면 법인세 세액공제
"부자감세 논란 줄이도록 설계할것"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언급은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로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배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시 각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법인세·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배당소득·이자소득을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 배당수익의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만 뗀다. 하지만 2000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최대 49.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이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 및 주주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최 부총리는 "불필요한 감세 논란은 방지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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