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8년만 대통령 참석
尹 "3대 게임체인저 R&D 집중투자"
"민간투자 어려운 기초·혁신연구 지원"
"R&D 예타 바꾼다" 요건완화·면제확대
오롯이 R&D 쓰이는 예산 30조 넘긴다
호라이즌 유럽 등 국제협력 R&D 확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기술 분야를 집중육성 해 2030년에는 세계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첨단바이오·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토록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먼저 투자와 관련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무버’가 되도록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개혁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내년 국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非)R&D 예산을 완전히 덜어내고, 오롯이 R&D에 쏟는 예산만 추려 30조원을 넘기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1조원 투입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R&D 예산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되도록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요건을 완화하고 면제를 늘리는 등 개선도 추진한다.
이 같은 R&D 개혁을 위해 대통령실은 올해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R&D 예산의 규모와 내용은 내달 즈음 윤곽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국제협력 R&D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올해 예산 편성 때부터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바로, 내년에는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다자 R&D 협력 플랫폼 참여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선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서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가 2021~2027년 한화 138조원 규모인 955억 유로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대통령실은 개별적인 국제협력 R&D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와 상대국 정부 모두가 R&D 협력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시킬 방안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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