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 1인당 출산·양육비 1억원 지급 검토에 대해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저출산 종합 대책 수립 과정에서 전혀 검토된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원의 출생·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생·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이 낳은 국민에게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착수,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국민권익위 역시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생각함을 통한 ‘출산·양육지원비 직접 지원’ 설문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소관부처에 정책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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