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 90대 운전자가 노인 덮쳐 1명 사망
불광동·개포동서도 운전미숙 교통사고
적성검사 실효성 떨어져…면허 반납도 저조
"지속성 있는 인센티브 줘야"
[파이낸셜뉴스]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세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A씨(91)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하며 노인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8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70~80대인 다른 부상자들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후진 상태로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 들어 고령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건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7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달 17일에도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7중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모두 운전 미숙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실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19만여건으로 감소세인 것과 대비된다.
저조한 면허 반납률…"제도 개선해야"
65세 이상은 5년마다, 70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대안으로 자진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면허 반납에 대한 참여율도 저조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4%(11만2896명)에 불과하다. 반납률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지자체별로 10만~30만원 가량의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지만 일회성 지원이라 면허 반납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차량 구매시 자율주행 옵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고령자 면허 갱신시 시행하는 치매 검사는 재시험이 가능해 유명무실하다"며 "일본처럼 면허 반납시 무료 택배 지원, 세금 부담 완화를 포함해 지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첨단제동장치 등 운전 보조장치에 대한 보조금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를 활용해 고령 운전자가 특정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차량 구매시 첨단 옵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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