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등 진료유지 방안 "바람직하지 않아"
"의대교수들 극단적 행동 구체적 실현 않을 것"
25일 첫 회의 의개특위 "의료개혁에 속도낼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의대교수들이 주 1회 휴진 결정을 내리고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강조했다. 또 곧 첫 회의를 갖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사직 유감..대화 테이블 나와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새로운 안을 내놓은 만큼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대 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속적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19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의료진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 당시처럼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한 진료 유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실제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따라서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촉구와 당부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실제로 의료공백을 일으킬 사안인지 면밀하게 지켜보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환자들이 가급적이면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개특위' 숙의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 기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 첫 회의를 갖는다.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정부는 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가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성을 저해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특위 출범으로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돼 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특위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정부는 늦지 않은 시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7차례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해 왔는데 의료계 등 각 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의견을 지속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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