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70개, 기타공공기관 39개 도입 완료
[파이낸셜뉴스] 업무 강도·난이도에 따라 월급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109개로 늘어났다. 2022년 기준 55개 기관만이 도입했지만 1년새 두 배 가량 확대됐다. 올해부터 점검 대상에 오른 기타 공공기관에도 준비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점차 도입률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지난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점검 대상 기관의 63.7%가 직무급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유형별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점검대상 87개 기관 가운데 80.5%(70개), 기타공공기관은 84개 기관 중 39개(46.4%)에서 직무급을 급여 체계에 적용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84개 기타공공기관을 최초로 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2022년 기준 전체 130개 기관 점검에 비해 규모를 크게 늘렸다. 총 1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무사·교수 등 보수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이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기관별 실사·이의제기를 거쳐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난해보다 직무급의 도입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급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보수구조 연계 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최초로 점검을 실시한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도입 수준을 보였다. 기재부는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하여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 부문에는 가점 1점을 적용한다.
기타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는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각 주무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기관과 신규도입 최우수 기관 등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p를 부여한다. 각 기관은 인센티브를 2025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형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이다. 신규도입 최우수 기관은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개 기관이다.
직무급 도입기관이 109개로 늘어나며 2022년 직무급 점검 결과 발표 당시 세운 100개 목표를 1년 조기 달성하게 됐다. 기재부는 "권역별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주무부처 교육 등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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