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과제, 이태원법·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피해자 보호 해야할 정부기 무책임 일관"
"5월 2일 본회의 열어 반드시 처리"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정지적 주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야 될 3가지 과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이 두가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게 2030세대에 피해가 가장 많이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어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하고,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대책 이용 피해자는 10%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된 수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先)구제·후(後)회수 프로그램이 들어간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구제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이 50%가 될 경우엔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 운영 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기금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구 중 20%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정부 재정 투입 대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하지 못할 만큼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해 소요 재원을 부풀리기 하고 혐오를 부추겨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5월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확정할 생각이다. 5월 마지막 국회에서 법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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