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개발비용만 736억원
중국 내 위장 회사와 고용계약 맺고 영문 가명으로 활동
[파이낸셜뉴스] 전 삼성전자 부장 등이 자사의 반도체 기술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조원대의 관련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씨(56)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국현지에 설립한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 김씨는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중국에 새로운 반도체 장비업체인 A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김씨는 2022년 2~9월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고 급여와 A법인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직원 3명을 A법인으로 이직시켰다.
직장을 그만둔 이들도 이직 전 취급하고 있던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빼돌려 이후 ALD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공항에서 걸리지 않도록 국내에 별도 서버를 구축해 저장하고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내려받았다. 또 중국 내 위장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영문 가명으로 활동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기술자료 개발비용이 총 736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생산 경쟁력이 약화돼 반도체 산업 전반에 발생하는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2022년 11월경 장비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2월경 도면작성을 시작했고 4개월 후인 6월 실제 장비 제작을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순수하게 자체 기술을 개발해 장비를 제작할 경우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신생 회사가 불과 4개월 만에 설계도면을 작성해 장비 제작에 들어간 것은 피해회사들의 기술을 부정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국내 협력업체를 섭외해 증착장비를 각 모듈별로 제작한 뒤 중국에서 조립을 완성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내 업체에서 제작 중이던 모듈을 압수해 유출정보를 이용한 제작 장비가 중국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복잡한 공정으로) 중국 내에서 장비를 제작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인 대표 등이 국내에 입국하면 곧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조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법인 중국인 대표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인 대표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으며 중국에 체류 중이라 국내 입국시 즉시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삼성전자의 기술자료를 대량 유출해 별도 서버에 보관 중인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