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제공한 것처럼 파격적인 현금지원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자, 국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관련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질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래적으로 국가 존립 위기를 경고하기도 한다"며 "2006~2021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있는 등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실제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58명(3.3%) 감소한 1만 93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2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파격적인 현금지원이 실제 정책으로 제안된 것이 아님에도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이날 오후 4시31분 기준 설문조사 참여인원은 1만2575명, 댓글은 1638개가 달렸다.
한 네티즌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미루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큰 단위 현금 지급은 오히려 사치품과 사교육 물가를 올리는 등 경계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산, 육아용품 매출은 나날이 뛰고, 명품 소비와 고가의 영어유치원 등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찬성하지만 1억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시기에 맞춰 나눠 지급하는 것이 맞다"며 "돈을 목적으로 아이를 낳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유기나 학대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한 번에 일시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출산 직후, 영유아, 초등, 중등, 고등 등 세분화해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가임기 여성으로서 '1억 줄게, 애 낳을래?' 하면 절대 안 낳는다"며 "차라리 몇 년 몸 갈아 일해야 한다고 해도 노동해서 번 월급으로 저축해서 1억 모으겠다"고 비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설문조사에 대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관부처에 정책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과정으로 정책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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