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검찰청 술판 주장 이화영, 거짓 땐 어떤 책임질 텐가

검찰권과 사법체계 뒤흔드는 행위
증거 남아있어 점차 허위로 판명돼

수원지검 영상녹화조사실 내 카메라로 촬영되는 모습. (수원지검 제공) /사진=뉴시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검찰이 반박하고, 여야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해 서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은 두 가지다.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검찰이 술자리를 열어 회유했고, 전관변호사를 구치소로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출정일지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도 이 전 부지사와 전부터 친분이 있던 인물로, 검찰이 아니라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것이다.

증거를 내세운 검찰의 반박에 이 전 부지사는 '(술을 마시고) 얼굴이 벌게져서 한참 얼굴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던 법정 진술을 바꿔 '입만 대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들은 점차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주장들이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100% 맞는다거나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등의 정치공세를 펴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느닷없는 회유 주장은 최종적으로 거짓으로 드러나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런 점을 노려 허위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검찰을 흔들어 유죄를 면해보려는 목적인 것이다. 이 전 부지사와 한배를 탄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의 공세도 같은 의도다.

반대로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본재판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점은 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재판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민주당이 억지주장을 펴고 합동으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대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행위다. 물론 검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흔들릴 것도 아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스스로 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식적으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검찰청 안에서 연어회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도록 해 회유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검찰이 그 정도로 엉터리는 아니다.

변호인과 교도관들이 동행하고, 곳곳에 CCTV가 감시하고 녹화하고 있는데 어느 검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나.

이 전 부지사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동조해 같이 검찰을 흔드는 민주당의 의도도 결국은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아보자는 것일 테다. 무슨 짓을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정말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고 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을 벌이는가. 이 전 부지사나 이 대표나 제발 저린 도둑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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