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기자단 워크숍
스케일업·경제활동 참여 강조
"한국 경제 역동성 복원하고
잠재 성장률 끌어올리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스케일업을 꼽았다. 최부총리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스케일업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등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가 작고 성장할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걸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스케일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로,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려 생산가능인구 자체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자의 육아참여 확대 차원에서 현재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률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 청년실업률이 늘고 계층 간의 일자리 다툼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이런 점들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능을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제한을 풀어 손실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고려 중이다.
최 부총리는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분배 자체는 개선되는 징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가 개선돼도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결국은 사회적 이동성이 옛날만 못하다는 문제 때문인 것이라 보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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