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5월부터 전공의들의 연속근무시간이 줄어든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근무시간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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