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통신위원회(FCC)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 배제" 밝혀
美 의회, 이달 내 관련 법안 처리할 듯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이 미국 내 무선장비 인증에도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조 바이든의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이슈로 이미 중국 통신사의 미국 진출을 전면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 기업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무선 장비 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FCC의 이같은 조치와 미 의회의 법안은 사실상 화웨이 등 중국 통신 기업이 대상이다.
지난 2021년 보안 장비법이 시행되면서 FCC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 장비의 승인을 금지하는 장비 승인 보안 규칙을 채택한 바 있는데 FCC는 이달에 미국 의회가 제안한 무선장비 인증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미 의회는 통신 인증 기관과 인증에 필요한 실험실(테스트랩)이 국가 안보의 우려가 있는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화웨이 등이 영구적으로 장비 승인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미 의회의 제안에는 통신 인증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FCC가 국가 보안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FCC는 "초당적인 미국 의회의 법안이 투표로 가결되면 우리 영토에서 신뢰할 수 없는 외국 기업이 무선 기기를 인증받거나 테스트를 위한 실험실을 운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장비 승인 프로그램과 이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및 공급망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FCC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웨이의 경우 FCC로부터 인증받은 실험실을 운영한다. FCC가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해 무선장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FCC는 지난주 화웨이의 실험실이 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또 지난달 말 끝난 실험실의 인증 연장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FCC는 지난달 25일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완전히 막았다. 화웨이와 ZTE를 포함해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도 금지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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