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로 '법치주의' 위기" 5월 정례회의에서 토로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총장은 이날 5월 월례회의를 열고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누구를,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이른바 ‘검사의 술판 회의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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