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부처회의 개최
정부 비축분 방출 및 추가 비축절차 착수
배추 수입전량 및 양배추·마른김 할당관세 추진
'민생물가 TF' 본격 가동...물가안정방안 모색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월 중 수입 배추·포도 전체와 양배추 6000t, 당근 4만t 등에 신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사과·배 가격의 하락세 이후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 배추·무의 정부 비축분 방출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경제금융비서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 집중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4월 현재 물가가 둔화하는 흐름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에 그치며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했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는 중이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매일 배추는 110t, 무는 100t 내외의 정부 비축분 물량을 지속적으로 방출한다. 5월 중 신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배추와 포도는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수산물은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t에 대해 오늘부터 추가 비축에 착수한다. 향후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김은 마른김(700t), 조미김(125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 등도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는 중이다.
정부는 업계에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맡아 모니터링·조사를 이어나간다.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5월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 의심 사례 조사에 나선다.
김 비서관은 "대통령도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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