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철수, 낸 만큼 돌려 받는 '스웨덴식 DC형' 제안 野김성주 "DC형 하려면 노후 빈곤율 낮아야"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5일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조사를 실시해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라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스웨덴식 DC형 연금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칠레의 실패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2일 시민대표단의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안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안 의원의)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 (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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