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극복 등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 가시화 중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지방 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9466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12조2461억원보다 7005억원(5.7%)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018억원(5.2%) 증가한 10조974억원, 특별회계는 728억원(6.6%) 증가한 1조1816억원, 기금은 1259억원(8.2%) 증가한 1조6676억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 4억5000만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9억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 사업' 2억원, 전남의 산업구조와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 사업’ 10억5000만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사업' 3억5000만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 3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 사업' 7억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억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이 밖에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5억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당초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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