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민정수석 "가감 없이 민심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 [민정수석실 복원 공식화]

대통령실, 사정기관 장악 우려에
"만들고 이끄는 사람의 뜻 봐달라"
초대 민정수석 검찰 출신 이력엔
"수사·기획업무까지 폭넓게 경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면서 배경으로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민심 청취'였다.

이날 새로 임명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도 첫 일성으로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심을 국정운영에 신속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한 사정기관 장악 실태를 목격해왔던 윤 대통령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효용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전격적으로 민정수석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면돌파는 민정수석이 특검 대비용이란 지적에도 적용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민정수석실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면서 "사법리스크는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민심에 집중…사정기관 총괄은 추후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역할로 '민심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업무특성상 해당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 또는 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지론이다.

민심을 청취한다는 큰 틀 아래 신설한 민정수석을 통해 기존에 미흡했던 민심 청취 기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다만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작용으로 언급됐던 사정기관 총괄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민정수석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 외에 민정비서관실을 추가해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직을 만들 때 이끌어가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라면서 "민정수석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수사 외에도 대부분이 기획업무를 했기에 이런 업무를 하는 데는 최적화된 인사다.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이끌지 명확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민정수석도 기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 내용들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다루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尹, 특검법 논란 정면돌파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등 여러 특검 관련 이슈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민정수석 신설이 사법리스크 방어용·특검 방어용이라고 야당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사정기관 통제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또한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만큼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도 평가하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직접 풀겠다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터라 9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도 특검법 관련 이슈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향후 여야가 해당 특검법에 합의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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