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 수립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정분석에 더해 연중 재정분석을 실시한다.
또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제도는 243개 지자체의 재정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재정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해 신속한 정책환류가 어려웠다. 이에 연중 재정분석을 추가해 회계연도 중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환류한다.
올해는 현금성복지비율 등 6개 지표를 6월 말 예산 기준으로 분석하고, 지자체에 개선 리포트를 제공해 지자체 재정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재정에 관한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분석할 예정이다.
6개 지표는 현금성복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가용재원비율, 인건비비율, 지방세 세수진도율 등이다.
특히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를 평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유도한다.
종합점수 분야는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4개 평가지표의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우수단체 13개를 선정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개선도 분야는 기존 14개 평가지표 중 관리채무비율(증감률) 등 6개 지표에 대한 전년 대비 개선도를 평가해 우수단체(13개)를 추가로 선정한다.
재정분석 컨설팅의 사후 조치와 환류를 강화한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와 협의해 지표별 목표값을 설정하고 지속 관리한 후, 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다음년도 결산에 대한 재정분석 평가에 반영한다.재정분석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남도청 동부청사에서 '2024년 지자체 재정관리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관리 팀장을 비롯해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올해 18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재정분석 우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지자체에는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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