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도 의결
[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 대장 신도시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내년 착공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사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실시협약이 통과된 대장∼홍대선은 경기 부천시∼서울 마포구 간 20.0㎞의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다.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내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혼합형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혼합한 사업이다. 중위험·중수익 형태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 서남부 지역의 교통난이 해소돼 대장 신도시 입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약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등의 협약도 의결됐다.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설을 확장 이전·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실시협약은 변경안이 의결됐다. 일부 구간 지하 통과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건설 기간 등을 조정했다. 2027년 개통 시 경기 광명시에서 서울 강서구 방화동까지 소요 시간을 22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민간투자 사업의 서류 간소화와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 목적이다.
사업 제안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요예측재조사 등 기간을 단축한다.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도서 첨부 의무화 규정(제65조 제6항)을 삭제하고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주무관청의 준비 부담이 완화되고 민자사업자의 제안 비용이 최대 7분의 1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요예측재조사 기간을 4개월 단축(270일에서 150일)하고, 수요예측재조사와 민자적격성재조사를 함께 추진시 소요기간을 6개월 줄여(540일에서 360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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