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수출 호조에도 국방핵심소재 안정적 공급망 확보, 어려움 가중
이날 KIET에 따르면 K-방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방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유럽·중동의 ‘두 개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대형 자연재해, 진영간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이라고 분석했다.
KIET가 발표한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재료연·KIET, 2023) 보고서엔 내열합금과 마그네슘합금 100%, 타이타늄합금과 니켈·코발트 99.8%, 알루미늄합금 94.9%로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수십년간 방산소재는 부품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돼 독자적인 국산화가 어렵고, 해외 수입 소재 가공시 이를 국산화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나라 국방핵심소재 10종의 해외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크게 취약하다 의미로 풀이된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방핵심소재 대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망 안정도평가에선 보통 3점 기준으로 내열합금은 공급물량의 안정성과 특정국 편향성 1.0, 세라믹은 소재 대체 가능성 1.0, 복합소재는 특정국 편향성 1.25과 적시조달 수준 1.67, 원재료 가격 변동 수급 1.75 등 14개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KIET 보고서에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방안 조사 결과, 기업 대부분은 별도의 대응책 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첨단무기 개발 및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방소재 취약분야 중심의 자립화 및 공급망 강화방안 마련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우선적으로 방산부품과 동격 수준으로 방산소재 개념을 재정립하고 국방핵심소재 개발 및 생산 확대, 시험평가 및 인증체계 마련 등 전주기 차원의 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해야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아울러, 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 연례화로 취약점 식별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전략 마련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강화, 제도 및 절차 정립, 우방국과의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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