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후 5개월 만 첫 정신 변론
처남댁 강미정 대변인 증인신청 두고 공방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의 탄핵 심판이 8일 본격화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 뒤 시작된 첫 정식 심리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5개월여 만이다.
청구인(국회) 측은 이 검사가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 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의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편의 제공 및 선후배 검사 특혜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시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이 검사 측은 "현재 탄핵소추 청구서에 이 검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지 않다"며 "어떤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신청을 두고도 대립했다.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
청구인 측은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은 "강미정 씨는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진술서를 제출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헌재는 추후 논의를 통해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검사가 2020년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에게 예약을 도와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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