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는 새롭게 바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메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별 요건과 예시를 제시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에서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침해 사안처리 절차 및 대응요령을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매뉴얼과 함께 2024년 강화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 대한 동영상도 함께 배부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교원에게 민사·형사 소송제기 시, 사안 초기 또는 검·경찰 수사단계에서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교원과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교원 소유의 물품이 파손돼 교원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만원 범위 내 지원을 받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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