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놓치면 크나큰 국가적 손실”
“방심위 징계 남발 논란도 다뤄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 징계 남발 논란 등을 다루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 의원은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 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해 줘야 한다”며 “행정부가 부족하면 입법부라도 버티고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믿고 해외에 진출하고 외국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의 방송사 입틀막 징계 남발도 좌시할 수 없는 현안”이라며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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